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주민복지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

◦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

◦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

◦ 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

◦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

◦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

◦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

◦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

◦ 가사 ․ 간병 방문지원사업

◦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
◦ 긴급복지 지원

◦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

◦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

◦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주민복지과장
										조 환 익
복지행정담당							통합조사담당							자활지원담당							희망복지지원담당
노 환 순							김 은 자							차 미 화							김 재 하
재해구호 의료급여 보훈업무 정신요양시설							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․결정 변동․사후관리 확인조사							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․간병지원사업							지역사회보장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20	1	4	7	5	3
현 원	20	1	6	4	6	3
증 감	-	-	2	△3	1	-

※ 기타 8 : 공무직 6, 휴직 2

□ 복지대상 인구

◦ 생계급여 수급자	:  3,511세대 4,625명(시 인구의 5.8%)

◦ 의료급여 수급자	:  3,475세대 4,717명(시 인구의 5.9%)

◦ 주거급여 수급자	:  4,160세대 6,045명(시 인구의 7.5%)

◦ 교육급여 수급자	:  575세대 929명(시 인구의 1.1%)

◦ 차 상 위 계 층	:  1,721세대 2,158명(시 인구의 2.7%)

◦ 보  훈  수  당	:  1,425명(시 인구의 1.8%)

□ 사회복지시설 현황 --- 3개소

(단위 : 명)

구분	시 설 명	대표자	정원	현원	비 고
정신요양	스마일빌	하정두	215	149	생활인
기 타	남원사회복지관	강정아	11	10	직원수
기 타	남원지역자활센터	임충근	5	5	직원수

□ 보훈단체 --- 9개 단체

(단위 : 명)

계	광복회 남원시지회	상이군경회		전몰군경 유족회		전몰군경 미망인회		무공수훈자회
	25	216		88		125		77
1,107	6.25참전국가 유공자회		월남참전 유공전우회		고엽제전우회		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
	144		244		101		87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제4차 재난지원금(저소득 한시생계지원사업) 지급 : 3,591가구 1,270백만원 ◦ 제5차 재난지원금(상생 국민지원금) 지급 : 78,583명 19,645백만원 ◦ 2021년 의료급여사업 유공 도지사“기관표창”수상 ◦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: 5,077건(기초생활보장 3,258, 전북형 17, 차상위 1,127, 기타 675) ◦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“우수 지역자활센터”선정 - 자활참여자성공률(탈수급율) 및 통장사업모집율 인센티브 3백만원 ◦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개점 운영 : 3개소(미태리, 매머드, 싸다김밥) ◦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: 2,972가구 1,285백만원 ◦ 희망2022나눔 기부 실적(12.22.기준) : 371건 307백만원

□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·관리 심의

◦ 복지대상자 기초생계급여 외 11개 보장 지원 : 16,207백만원

◦ 복지대상자 통합관리

- ‘21. 1. ~ 12월 수시조사 : 수급자 27,986건, 부양의무자 4,099건

- ‘21. 정기조사(상·하반기) : 3,036건(기초생계급여 외 11개 보장)

◦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

-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: 11회 / 76가구 110명

- 기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 연계 : 1,483건

□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

◦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:   3,143세대 2,293백만원

◦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           :     1,425명 1,367백만원

◦ 사회복지시설·관련기관 종사자 든든수당 지급 :  58개소 612명 61백만원

◦ 저소득주민 국민건강․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:    1,925세대 203백만원

◦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             :  노암주공@ 매월 900천원

□ 저소득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

◦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	:     125명  2,576백만원

◦ 가사·간병 방문서비스 지원	:     103명   266백만원

◦ 무료간병 온(on)종일 서비스 지원            :      11명   4.5백만원

◦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     :      86명    329백만원

◦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                :               82가구

□ 찾아서 지원∙연계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

◦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  : 2,972가구 1,285백만원

◦ 취약가구 소식․안심서비스 제공             :      845명   43백만원

◦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 및 서비스 연계      :     216가구  3,169건

◦ 긴급복지지원(생계,의료,주거,교육지원 등)     :    1,625건  998백만원

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              :    1,482명1,305백만원

◦ 코로나-19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    : 1,400가구/4203명 1,224백만원

	아쉬운 점
◦ 코로나19로 3.1절, 4.19, 현충일 등 보훈행사 취소로 보훈단체 회원들의 사기저하 ◦ 자활참여자의 중도포기와 낮은 자활급여단가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참여기피, 신규 참여자 감소하여 지자체 직접사업 추진 애로 ◦ 코로나19 영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운영이 어려움 ⇒ 취약계층의 위험을 신속히 알릴수 있는 AI기반 신규사업 개발필요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

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공동체 지향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-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-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◦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조사․관리 -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정 보장과 서비스 연계 - 행복e음 운용을 통한 신속·정확한 통합조사 ◦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확대 -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- 희망저축, 청년내일저축사업 확대 추진으로 탈빈곤 유도 ◦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- 찾아서 지원ㆍ연계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- 민관서비스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기초생활수급자 재난·상해 대비 우체국 보험 지원

◦ 사 업 비 : 25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업대상 : 2,500명 (기초수급자 만15세~만65세까지)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
◦ 사업내용

- 1인당 보험료 남자 43,700원, 여자32,200원 중 자부담금 10,000원을 시에서 지원

- 보장내용 : 사망시 2,000만원, 입원시 1일 10,000원, 수술시 10~100만원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 홍보 및 보험가입 동의서 징구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.

◦ 우체국 보험설계사 가정방문 신청·접수                  : 2022. 1.

□ 기대효과

◦ 재난·상해에 취약한 기초수급자에게 만약을 대비한 경제적 지원

◦ 우정사업본부 협력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강화

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보훈단체현황 : 광복회 외 8개 단체 / 회원수 1,107명

◦ 예 산 액 : 1,431백만원

- 국가보훈대상자 지원(보훈수당, 사망위로금, 생일축하금 등)

- 보훈행사 추진(4.19 혁명 및 현충일)

- 보훈단체 9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: 1,425명/ 1,367백만원

- 보훈수당 1,367백만원, 사망위로금 7백만원, 해피데이 42백만원

◦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(3.1절/광복절)   :  5백만원

◦ 보훈행사(4.19혁명 및 제63회 현충일) : 2백만원

◦ 보훈단체 지원 : 127백만원

- 민간경상사업보조 : 9개 단체 60백만원

-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: 8개 단체 67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

◦ 보훈수당 적정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 확인 : 연2회(상·하반기)

◦ 보조금 운영 지도 점검 강화 : 연 2회(상·하반기)

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지원대상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코로나19

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

◦ 지원물품 : 5만원 상당의 즉석식품류

◦ 구호물품 구성품목 : 즉석밥 6개, 라면 10개, 즉석국 2개, 참치캔 3개, 3분짜장 2개, 3분카레 2개, 캔햄 2개, 양념김 12개, 볶음김치 1개

◦ 지원기준 : 자가격리자 1~2명 1상자, 3~4명 2상자, 5명 이상 3상자

◦ 지원체계 :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시 구호물품 구입 후 자가격리자 세대 전달

□ 추진실적

◦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실적 : 2,375가구 2,445세트(12.3.기준)

◦ 전달방법 : 계약업체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

□ 금후계획

◦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시 구호물품 즉시 지원                : 연중

저소득층 의료보장 서비스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3,605백만원(국 26,884, 도 4,705, 시 2,016)

- 예탁금(건강보험공단 집행) : 33,157백만원(국 26,526, 도4,642, 시 1,989)

* 진료비예탁금(건강보험공단 예탁 → 의료급여기관 지급) : 지자체 출연금

- 건강생활유지비, 현금급여비 : 377백만원(국 302, 도 53, 시 22)

*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및 현금급여비(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 등 지원비) 지원

-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(의료급여관리사 2명) : 71백만원(국 57, 도 10, 시4)

◦ 사업대상 : 의료급여수급자 3,475세대 4,717명

◦ 사업내용 : 건강생활유지비,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지원현황(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비)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수급자수	예 산 액 (사회보장적수혜금)	집 행 액	지 원 내 역	비 고
계	2,934	331,880	202,565
건강생활유지비	1,762	331,880	58,214	의료급여 1종의 외래 진료비 지원	1인/월 6,000원
요양비 지원	328		64,510	산소 발생기 대여, 복막 투석액 지원 등
본인부담보상금	636		5,031	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의 50%
입양아동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	137		9,845	입양아동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환급금 지원
장애인 보장구	71		64,965	전동스쿠터, 휠체어, 보청기 등 구입비 지원

□ 금후계획

◦ 의료급여 지원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,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수시지급    : 연중

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: 5,011세대 / 6,946명(시 인구의 8.7%)

※ 중복제외, 시설수급자 포함

◦ 사 업 비 : 18,363백만원(국14,587, 도1,836, 시1,940)

- 생계급여 : 18,002백만원(국14,402, 도1,800, 시1,800)

- 해산·장제급여 : 127백만원(국101, 도13, 시13)

-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: 84백만원(국비)

-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: 46백만원(도23, 시23)

- 교육급여 : 43백만원(지방비 분담금)

- 수수료를 부탁해 : 6백만원(시6)

- 남원형 주거급여(보금자리) : 55백만원(시55)

□ 추진실적(2021.12.23. 기준)

◦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: 3,143세대 4,337명 14,834백만원

◦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: 14개 시설 358명 1,072백만원

◦ 기초생활수급자 해산·장제급여 지원 : 174명 139백만원

◦ 교육급여(시비 분담금-상·하반기) 지원 : 929명 36백만원

◦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: 2,068세대 79백만원

◦ 전북형 생계급여 지원 : 13세대 15명 38백만원

◦ 수수료를 부탁해 지원 : 320명 5백만원

◦ 남원형 주거급여(보금자리) 지원 : 6세대 10명 4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

- 생계급여 정기 지급 : 매월 20일

- 해산·장제급여 수시 지급 :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

- 교육급여(상반기) : 2022년 2월

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·재산자료를 활용하여

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지급에 기여

◦ 조사대상 : 기초생계급여 외 11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

◦ 업무처리 체계 ※ 24개 유관기관, 71종 공적자료 연계

업무 처리 절차	대상자 발굴	⇨	상담	⇨	신청	⇨	접수	⇨	소득 재산 조사	⇨	대상자 선정	⇨	결정 안내	⇨	변동 관리
담당	읍면동					통합조사팀

◦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기존(2021. 1.)		변경(2021. 10.)
수급(권)자 가구에 노인·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	➟	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

□ 추진실적

◦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실적(2021.12.23. 기준)

5,077건/적합 2,008건(39.6%), 부적합 2,479(48.8%) 진행중 590건(11.6%)

<맞춤형급여 결정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구 분	계	기초생계	기초의료	기초주거	기초교육	전북형 기초생활보장
신 청	3,275	1,419	642	1,014	183	17
책정(적 합)	1,308	451	141	643	69	4
제외(부적합)	1,674	839	437	276	109	13
기타(진행중)	293	129	64	95	5	0

<차상위계층(자활, 장애인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계층확인), 한부모가정,

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결정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구 분	계	차상위계층	한부모	기초연금	장애인연금
신 청	1,802	1,127	135	456	84
책정(적 합)	700	407	54	187	52
제외(부적합)	805	611	77	101	16
기타(진행중)	297	109	4	168	16

◦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: 3,036건(상·하반기)

(단위 : 건)

구분	행복e음 변동통보건수(가구)				조사결과(가구)
	소계	급여증가	급여감소	보장중지	소계	급여증가	급여감소	보장중지	유지	기타
계	3,036	653	1,085	1,298	3,036	709	790	595	935	7
상반기	1,522	265	647	610	1,522	274	450	307	491	-
하반기	1,514	388	438	688	1,514	435	340	288	444	7 (미처리 등)

◦ 적극적 권리 구제 및 서비스 연계

사회보장급여	권리 구제(2021)	연계보호
	지방생활보장위원회	기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 지원
	11회 / 76가구 110명	1,483건

□ 금후계획

◦ 상·하반기 확인조사 : 4 ~ 6월, 10 ~ 12월

◦ 정기 확인조사(월별) : 매월

◦ 인적변동, 전출입변동 등 변동유형 수시 처리 : 상시

□ 참고자료(기초생활보장 최근 2년 현황)(2021.11월말 기준)

(단위 : 가구/명)

구분	맞춤형 급여						남원시 인구대비 수급자비율
	계 (중복제외)	생 계	의 료	주 거	교 육	전북형기초 생활보장
2020	4,674/6,565	3,071/4,165	3,436/4,765	3,967/5,831	576/949	39/44	8.1%(80,784)
2021	5,011/6,946	3,511/4,625	3,374/4,567	4,160/6,045	575/929	13/15	8.7%(79,581)

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자료 (2021.11.30.일 기준)

전국 1,716,175가구 2,346,335명 4.5%(51,652,704명) / 전북 88,574가구 124,895명 6.9%(1,788,616명)

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,118백만원(국비 2,495, 도비 249, 시비 374)

◦ 사업대상 :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◦ 추진유형 : 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, 근로유지형, 인턴·도우미형

◦ 추진기관 : 읍․면․동, 남원지역자활센터, 민간위탁사업단 등

□ 추진실적

◦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	: 125명

◦ 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후 탈수급                        :  15명

◦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지급       :  2개 기관   2,576백만원

◦ 사회적농업 자활근로사업단 운영

- 양돈사업 기반 구축 : 21.4.30. / 사업비 270백만원, 자활근로자 13명 신규 참여

◦ 청년자활근로사업단 희망키움가게 운영

- 2호점 : 미태리(21.2.3.) / 사업비 129백만원, 자활근로자 8명 신규 참여

- 3호점 : 매머드커피(21.5.7.) / 사업비 74백만원, 자활근로자 4명 신규 참여

- 4호점 : 싸다김밥(21.12월) / 사업비 180백만원, 자활근로자 6명 신규 참여

◦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       :  27명 348백만원

◦ 자활기금을 통한 자활참여자 및 기업 지원        :  69명   85백만원

◦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인센티브(자립성과금) 지급    :   51명  47백만원

◦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, 시 자체감사	:  5회 (2개 기관)

□ 금후계획

◦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	: 연중

◦ 지역자활센터, 자활사업단 지도점검 실시           : 하반기

◦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	: 연중

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53백만원(국비 282 시비 71)

◦ 사업규모 : 280가구

(계속사업  67가구 - 희망Ⅰ12, 내일 11, 청년희망 10, 청년저축 34)

(신규사업 213가구 - 희망저축계좌 16, 청년내일저축계좌 197)

◦ 가입대상

- 희망저축계좌(Ⅰ) :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생계·의료가구

- 청년내일저축계좌-차상위 이하

: 만15세 ~ 39세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저소득 근로청년

- 청년내일저축계좌-차상위 초과

: 만19세 ~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~ 100%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

◦ 가입기간/지원조건 : 3년/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·창업 시 지급

□ 추진실적

◦‘21년도 신규가입자 : 82가구

(희망키움Ⅰ 15, 희망키움Ⅱ 21, 내일키움 15, 청년희망 16, 청년저축 15)

◦ 희망·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및 접수 : 24회 (지역 정보지, 시 홈페이지 등)

◦ 희망·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:  81명  350시간 이수

◦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:  86명  329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연중

◦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      :     연중

◦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(지원)  :  매월 말

가사 ․ 간병 방문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51,288천원(국 281,030  도 35,129  시 35,129)

◦ 지원대상 :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,

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, 한부모가정 등

◦ 내    용 : 가사․간병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

◦ 제공기관 : 4개소(남원노인복지센터, 가족사랑복지센터,

풍성한노인복지센터, 동행재가복지센터)

□ 추진실적

◦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 지원

- 이용자수 : 103명

- 제공인력 : 47명(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)

- 집 행 액 : 266,187천원

* 바우처 예탁금 : 330,162천원(사회보장정보원)

- 지원시간 : 1인 월 24 ~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

- 서비스 가격 : 월 355,200원 ~ 월 399,600원 / 시간당 단가 14,800원

◦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점검              : 2회(6월, 9월)

◦ 이상결재 현장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: 2회 6건 259천원 환수

□ 금후계획

◦ 제공기관 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                   : 연 2회

◦ 가사․간병 방문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         : 연중

◦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 : 연중

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166,188천원(국비 50%, 도비 30%, 시비20%)

◦ 지원대상 : 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⌟에 따라 코로나19로      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

- ⌜감염병예방법⌟ 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
-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

- 가구원 중 1명이라도 ⌜감염병예방법⌟ 제41조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

◦ 지원기준

(단위 : 원)

가구 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금액	474,600	802,000	1,035,000	1,266,900	1,496,700

- 지원금액 산정 : 입원 또는 격리기간과 격리시작일 기준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

기준으로 1회(1개월분) 지원

◦ 신청방법 : 본인 및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․면․동 신청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도 생활지원비 : 1,400가구 4,203명 1,224,377천원

◦ 생활지원비 예산 : (당초)165백만원→(변경)1,805백만원으로 1,640백만원 증액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

생활지원비 예산은 신청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급처리가 늦어짐

□ 금후계획

◦ 신청접수 시 처리과정을 신속·친절 안내 --------------  보건소, 읍면동

◦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부서 협조 --------------- 보건소, 재정과

긴급복지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1,024,501천원(국비 80%, 도비 8%, 시비 12%)

◦ 지원기간 : 2022. 1. 1. ~ 12. 31.

◦ 지원대상 :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

- 일반재산기준 : 중소도시 118백만원

- 금융재산기준 : 500만원 미만, 생활준비금 공제비율(65%)

◦ 지원종류

종 류	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(원)	최대횟수
생계	·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266,900(4인기준)	6회
의료	·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	3,000,000이내	2회
주거	·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	422,900이내 (중소도시, 3~4인 기준)	12회
복지시설 이용	·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	535,900 이내 (1인/월)	6회

□ 추진실적

◦ 긴급복지 지원 : 1,625건/ 2,530명/ 998,724천원(`21.12.24.기준)

- 생계 : 921가구(785,369천원)

- 의료 :  82가구(154,315천원)

- 기타 : 622가구( 59,040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 대응력 강화

◦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중지 등 위기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

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0,000천원

◦ 추진기간 : 2022. 1.~ 2022. 12.

◦ 추진방법

-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단위의 복지 총량 분석

-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      제공기반 조성, 전달체계 효율성 극대화 도모

※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기간 : 2023~2026년

□ 추진실적

◦ 제5기(2023~2026) 남원시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     : 9.6.

◦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·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심의    : 9.7./9.17.

◦‘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행복살림단 모니터링 실시 : 11.16.~19.

◦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‘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심의 : 11.26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사회보장계획 T/F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월중

◦ 지역사회보장 계획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3~4월

◦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 6월

◦ 시민 공청회(공고로 대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 9월

◦ 시의회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2월

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돌봄 필요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

체감도 제고(복지+ 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의미)

◦ 연계금액 : 1,328백만원(공공자원 932백만원, 민간자원 396백만원)

◦ 내    용 : 찾아가서 살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『취약가구 소식·안심 서비스』제공            : 845가구/ 43백만원

* 활동감지센서 서비스(52가구),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(343가구), 따르릉 문안

서비스(450가구)

◦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   : 2,972가구 1,285백만원

* 공공자원 연계 및 민간자원 개발로 서비스 총량 증대

◦ 『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』운영        :    9개 마을 13가구

* 시민소통실과 협업하여 현장 복지상담 실시

◦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특화사업     :               66개

□ 금후계획

◦ 인적안전망 정비 및 빅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해소방안마련      : 2022. 1. ~

◦ 중앙부처 지자체 성과평가 대응(행안부, 보건복지부)     : 2022.10.

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

◦ 총사업비 : 1,517,233천원(균특:80%, 도비:10%, 시비:10%)

◦ 사업규모 : 14개 사업 20개 제공기관

◦ 사업기간 : 연중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         : 누적인원 1,482명

◦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         :  누적인원 144명

◦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           :    1,305,883천원

◦ 2021년 제공기관 점검 및 간담회 : 현장점검 상하반기 2회, 간담회 1회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신규 기관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제공기관 사업적 어려움 호소

□ 신규기관 컨설팅 시 기준 자격 엄격히 점검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예탁          : 2022. 1. ~ 12. 상시

◦ 제공기관 간담회 및 점검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반기별 1회